"은행 건전성 위해 유지 바람직"

금융당국이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금융 관련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주 본부장은 “정부에서 아직 LTV 혹은 DTI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건설업계에서 요구하는 주택금융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DTI와 LTV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DTI는 투기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집값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DTI를 폐지하고 LTV만 유지하는 방안, 현재 60%인 LTV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또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춘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