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생 야스쿠니 참배 권장 논란

문부과학성, 교육위에 '참배금지 무효' 자료 배포

일본 문부과학성 직원들이 최근 지방 교육위원회 등을 돌며 새 학습지도요령 설명회를 하면서 학생들의 야스쿠니(靖國)신사 방문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교직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12일 일본의 교직원 노조인 ‘전일본교직원조합(전교)’에 따르면 미군정하인 1949년 일본 문부성은 학교가 주관해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무차관 명의의 통지문을 각 교육위원회 등에 보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단체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금지돼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일본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이 통지문의 효력을 질의하자 “1952년 주권 회복에 따라 통지문은 효력을 잃었다. 역사나 문화를 배우는 목적으로 학생들이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해도 좋다”는 답변서를 각료회의 의결로 채택했다.

문제는 문부과학성이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 등을 돌며 실시하는 새 학습지도요령 설명회에서 이런 답변서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교는 성명을 내고 “야스쿠니신사는 전쟁 중에 일본 국민을 전쟁터로 동원했던 상징물이어서 야스쿠니신사 방문을 일반 사찰 방문과 같은 선에서 논할 수 없다”면서 “학습지도요령과 관련이 없는 문서를 설명회에서 배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배포 중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은 “답변서 배포는 학습지도요령과 관련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