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수호 말로만"…정부 실제 사업비는 '쥐꼬리'

경북道, 13개 사업 706억 내년 예산 반영 건의
국토부 17% 121억만 계상 … 방파제 건설등 차질

정부가 국민에게 독도 수호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독도 수호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됐다.

20일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순 의원(민주·송파병)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주권 강화를 위해 모두 14개 사업에 1조85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 내년에 우선적으로 13개 사업에 706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요구 금액의 17.2%인 121억원만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말로만 독도 수호를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독도 수호를 위한 지자체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정부에 요청한 주요 사업은 독도 현지 사무실 설치와 독도 어업인 대피소 확장, 동·서도 연결 방파제 설치, 동해 연구소조사선 건조, 독도사랑 체험장 건립, 안용복 장군 기념관 건립, 울릉 일주도로 미개통구간 건설, 울릉 경비행장 건설 등이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은 “울릉군에서 독도를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독도 관리사무소 12명과 박물관 10명, 독도 관리선 7명 등 모두 29명에 지나지 않아 하루 평균 351명에 이르는 독도 방문객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정원 80명에 160, 시속 30노트 규모로 건조 중인 새 독도 관리선이 내년 4월이면 진수될 예정이나 건조비 80억원 중 국비는 56억원으로 도와 울릉군이 24억원을 부담했다”면서 “특히 연간 유류비 8억7000만원 중 군 부담분 2억6000만원과 7명의 선원 인건비 연간 2억원을 예산액이 1270억원에 불과한 울릉군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따졌다.

이 밖에 자유선진당 이재선(대전 서구을) 의원은 경북도의 독도 수호 종합대책이 추진되면 독도 마을이나 방파제 건설추진이 불가피해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독도 수호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건의한 뒤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은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전주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