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설 전후 이산상봉 기대…北 대화 응해야"

[ 신년회견] 남북관계

파격 제안은 없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의 12일 신년 기자회견에 담긴 남북관계 구상은 현상 유지에 방점을 두고 북한의 대화 수용을 촉구하는 데 그쳤다.

남북관계 부문에선 ‘통일대박론’을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던 지난해보다 소극적이었다.

박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이산가족상봉 성사였다. 취임 이후 8·15 경축사 등을 통해 이산상봉을 촉구했던 박 대통령은 이날도 모두발언에서 “생존자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설 전후 이산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최대 관심사이자 북한이 이산상봉과 직접적으로 연계해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의사를 피력한 것과 관련해선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도 도움이 되면 할 수 있다. 전제조건은 없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다만 “대화를 통해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여건이 성숙되면 김 제1위원장도 만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배석한 정홍원 국무총리(앞줄 왼쪽) 및 각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 총리 오른쪽 옆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사진기자단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5·24 대북제재조치 해제 문제도 일단 만나서 논의해보자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해 보상이란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 조치(5·24)가 유지됐다”면서 “5·24 조치 문제도 남북 당국자 간 만나서 서로 그 부분을 얘기를 나눠야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런 뒤 “북한은 5·24 조치(해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대화를 제의했으니 적극적으로 나와서 당국자 간에 정상회담도 그렇고 5·24 조치도 그렇고 당국자가 만나 얘기해야 무엇을 원하고 어떤 접점을 원하는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점이 있다”면서도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단이 살포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것을 없애야 하는 두 가지를 잘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정부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었지만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등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는 평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결국 북한이 향후 당국 간 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는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국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남북대화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분단 70년인 올해도 남북관계 발전 없이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논의만 활발하게 진행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