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39) 軍, 독도·이어도 분쟁 대비 해군전력 증강 어떻게

잠수함 18척·이지스함 6척… 기동함대 창설 ‘대양해군’ 꿈꾼다

동북아시아에 격랑이 일고 있다. 중국의 국력 신장에 따른 해군력 증강이 그 출발점이다. 일본도 이에 맞서 해군력 강화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두 나라 모두 국익 보호 및 확장의 주요 수단으로 해군력 증강 카드를 뽑아들었다. 한반도는 양국의 틈바구니에 껴 있다.

이에 우리도 해군 전력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독도를 겨냥하는 일본과 이어도에 눈독을 들이는 중국에 ‘함부로 넘보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유사시 중·일에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해군력을 보유해야 한다. 최근 기동함대 창설론이 거론되는 것은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겪으면서 대양해군에서 연안해군으로 전력 건설의 방향을 수정했던 우리의 현실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특히 대양해군으로 성장하는 데는 천문학적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온 방위력 개선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될지 주목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 전력 증강 방안

방위사업청은 2030년까지 8조4000억원의 해군 전력 증강 방안을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우선 비대칭전력의 핵심인 잠수함 확보 방안이 눈에 띈다.

해군은 2020년 이후 3000t급 차기 잠수함(KSS Ⅲ) 9척을 건조하고, 현재 3척인 214급(1800t) 잠수함도 2018년까지 9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작전하기 때문에 적에게 식별되지 않는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면서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에 무력을 동원한 영향력을 미치려 할 때 이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무기”라고 말했다. 

2010년 2월 개최된 해군 제7기동전단 창설식에서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한국형 구축함인 왕건함 등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꿈의 구축함으로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7600t급)은 2020년까지 추가로 3척을 건조해 모두 6척을 보유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해군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해군은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임관식에 참석해 기동함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모두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갖추는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발판을 다지는 계기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은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5년 예산문제로 3척으로 반토막 나면서 물거품이 됐다. 따라서 해군이 이번에 내놓은 6척의 이지스함 보유 계획은 사실상 기동함대 구축을 위한 재도전이랄 수 있다.

여기에 경항모급인 ‘제2 독도함’도 건조된다. 국방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해군은 2020년까지 1만4500t급 대형수송함(LPH)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독도·이어도 함대 창설되나

기동함대는 말 그대로 해군 전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신속히 파견돼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함대를 뜻한다. 이러한 기동함대는 3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변국에 대해 최소한의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이 필요하다”며 “해역함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상교통로를 지키는 데도 기동전단 전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해군의 전력 증강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경우 해군은 6척의 이지스 구축함으로 3개의 기동전단을 꾸리고 이를 기반으로 기동함대를 만들 방침이다. 기동함대 구성에 필요한 추가 인원은 약 3400명으로 추산된다.

기동함대가 창설되면 ‘독도·이어도 함대’로 명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4월 독도 문제로 한국과 대치할 때 인근 해역에 8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 호위대군 1개를 배치해 무력시위를 한 적이 있다. 각각 20여척의 구축함과 잠수함 전력을 보유한 중국 동해함대는 여차하면 이어도 해역으로 해군력을 출동시킬 태세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전재성 교수는 “냉전질서가 무너지고 미국이 압도적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이러다 보니 동북아에서도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군사적 방안에 따른 분쟁 해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토 갈등이 발생하면 군사력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군사력 사용을 계산에 깔고 외교전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해군력 증강 이유를 설명했다.

기동함대 창설론은 국회에서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의뢰로 최근 방위사업청이 작성한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방안’ 용역보고서에는 기동전단 증설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는 보고서에 “연구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한다”고 명시해 해군력 증강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