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냉전과 군부독재 유산물" 공약 논란

통합진보당이 예비군 폐지 공약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통합진보당은 향토예비군 창설 44주년을 맞은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0~30대에게 사회적·사상적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돌려주고 냉전과 군부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 예비군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합진보당이 내놓은 공약에 따르면 예비군 4년 편제에 이어 동원훈련 폐지, 예비군도 양심적 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 실시 등 단계적으로 예비군을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폐지할 계획이다.

통합진보당 측은 예비군 폐지 공약의 목표에 대해 “선도적 군축의 일환이자 남북한 각각의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한 비판 여론의 억압과 색깔론으로의 퇴행, 선군정치 강화 및 서로간의 대결체제 강화로부터의 탈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효성도 없는 예비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무차별적 예비군 훈련은 사회적·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동원 부대 관리 명목으로 군 간부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수단으로나 이용되고 있는 예비군을 이제는 폐지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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