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명 … 비준절차 모두 완료
野 청와대앞 격렬 항의 … 정국 “꽁꽁”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4개 이행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한·미 협의 후 발효하는 절차만 남게 됐다. 정부는 내달부터 미국과의 협상에 돌입해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월1, 2일쯤 이 대통령이 서명한 이행법률과 시행령 등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부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 임채민 보건복지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맹형규 행정안전부, 김성환 외교통상부, 박재완 기획재정부, 권재진 법무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서명 후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으로 FTA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며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렵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며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이행법률 공포안 14건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10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14개 이행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대통령의 이행법안 서명에도 반FTA 행보를 계속했다. 정동영 최고위원, 김진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35명,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 등은 청와대 앞에서 서명 중단 촉구 시위를 벌이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의 서명은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결국 정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행법안에 서명하더라도 모든 것은 내년 총선 이후 바뀐 국회에 의해 정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청중·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