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래 군인 봉급 얼마나 올랐나…軍 급여 변천사

쌀 한가마니 값도 안되던 소위 월급 100만원 넘어

군인 보수는 1948년 창군 이래 6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삭감도 없이 꾸준히 인상됐다. 군 급여체계는 정치·경제·사회 발전과 그 맥을 같이하며 변천해왔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급여의 시작은 최초 회계연도인 1948년 4월1일 기준으로 계급별 단일 봉급제에 따라 월 소위 1만원, 대장 3만원이 지급됐다.

당시 백미 1가마(100ℓ)가 1만74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초급장교의 급여 수준은 쌀 한가마니에도 미치지 못했다.

6.25전쟁과 전후 복구시기를 거치는 동안 악성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화폐가치의 급락과 세출·세입의 불균형, 2차에 걸친 통화개혁 등으로 봉급 정액이 13차례에 걸쳐 바뀌는 등 혼란을 면치 못했다.

이 시기 봉급 정액은 해가 바뀌면 몇 배가 뛰곤 했다. 1950년과 1952년 각각 150%와 200% 인상됐고, 1953년에는 무려 433%가 올랐다.

그러다가 1962년 3월부터 기존 계급별 단일 호봉제도를 개선한 계급별 호봉제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해 지급됐던 군 급여는 1963년 군인보수법 및 시행령 등의 제정으로 안정된 급여체계로 전환됐다.

1966∼1970년까지 많게는 한해 60%에서 적게는 18.5%씩 봉급이 인상됐다. 하지만 여전히 실질 생계비 보장에는 미흡했다.

1970년대 들어 군 급여는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조화를 이뤄 적정 수준의 급여체계 보완과 현실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평균 소득 수준보다 높게 유지됐다.

1973년과 1975년 두 차례 동결된 것을 제외하고 매년 최소 10% 이상씩 급여가 올랐고, 상여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신설됐다.

1982년에는 공무원 보수제도 통합 운영 방침에 따라 군인보수법 시행령 전문이 폐지됐으나 국민 소득 수준 향상에 맞춘 적정수준의 보수가 보장되도록 1990년대 중반까지 봉급 인상률은 연평균 9%를 유지했다.

1997년 IMF사태 이후 1998∼1999년에 걸쳐 봉급이 동결되기도 했지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인상됐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또 다시 2009년과 2010년 연속 동결됐다.

2년 연속 동결 이후 올해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6.49%가 인상됐고, 내년에도 4.31% 인상이 확정됐다.

1982년 13만5000원에 불과했던 소위 1호봉 봉급은 1990년 21만8400원으로 늘었다. 2000년에는 44만5600원, 지난해는 102만4000원으로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보수는 사기를 높여 임무에 전념하게 하고 우수한 인력 획득과 유지에 직결된다"며 "봉급과 각종 수다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군 직무 특수성에 맞는 수당소요를 개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