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할 경우 주어졌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투자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따른 이자·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를 통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국채 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8월 현재 외국인의 국채 등 보유잔액이 74조7000억원에 이르고 급격한 외환 유입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져 국가신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세특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