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진수희 후보자 딸 미국 국적 취득 논란

입각 후보자들 위장전입·부동산 투기 등 의혹 투성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범법·비리 의혹들이 터져나온다.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얘기가 아니다. ‘8·8 개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무위원 등 입각 후보자들에 관한 것들이다.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투기에 논문표절 의혹도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최근 잇단 ‘설화’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모호한 재산증식과 씀씀이=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과 함께 재산증식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3년7개월 만에 재산이 10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6년 말 3800만원이었던 그의 재산은 2010년 8월 현재 3억7349만원으로 증가했다. 김 후보자 측은 부동산 가치 증가와 채무 상환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비상식적’인 김 후보자의 ‘씀씀이’ 기록도 의문거리다. 경남지사 시절인 2005년 김 지사 4인 가족이 신고한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2006년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신고액은 ‘0원’이었다. 2009∼2010년 신용카드 세금공제액도 ‘0원’으로 돼 있다. 4인 가족의 씀씀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위장전입·위장취업·부동산투기=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미 5차례 위장전입을 인정한 데다 양도세 회피, 부인의 위장취업에서 땅투기까지 의혹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신 후보자의 부인 윤모씨는 2006년 12월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일대 임야 980㎡(297평)를 2억4000여만원에 사들였다. 특히 대규모 복합휴양촌 건설 호재로 땅값이 크게 올라 개발이익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신 후보자 측은 장관 내정 발표 20여일 전에 이 땅을 처분했다고 밝혀, 투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급매 의심도 사고 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도 부인과 함께 서울시내 주요 상권과 재개발 예정 지역에 상가와 건물을 갖고 있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2006년 1월 종로구 창신동에 75㎡짜리 건물을 두 명과 함께 7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은 ‘창신·숭인 뉴타운’에 포함된 쪽방촌 건물인 것으로 확인돼 ‘적절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2008년 재산신고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대치동 자택의 전세금을 1억400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렸다”며 “법무법인 김&장에서 30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다 마지막으로 재직한 지난달에는 1억8000만원으로 급증한 배경도 석연찮다”고 주장했다.

◆논문표절=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16일 “이재훈 후보자가 산업자원부 국장 시절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기업들에게 설문조사서를 배포하면서 정부 정책과제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도 이날 새롭게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내정자의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은 정책 제안의 절반 이상, 결론의 3분의 1가량이 타인의 논문을 아무런 인용 없이 접속사와 조사만 바꿔 쓴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1993년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제출하면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주석 없이 인용한 사실이 있다”며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자녀 국적 논란=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딸은 1987년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 경우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딸은 지난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다. 박 후보자 측은 “대학 등록금 문제 때문에 지난해 국적 선택을 미뤘다. 박 후보자 딸이 지난달 법무부에 한국 국적 취득 신청서를 낸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진 후보자의 딸도 1981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역시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 상태로 있다가 2003년 5월 29일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딸의 의사를 존중한 결정이었다”며 “(국적을 포기한 뒤 국내 취업한 것은) 취업이 어려워 1년 정도 일했으나 내년에 다시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미국으로 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정훈 기자

■국무위원 후보자 등 관련 의혹과 해명
이 름	관련 의혹	해 명
김 태 호 국무총리 후보	●3년 7개월 만에 재산 10배 증가	“부동산 가치 증가와 채무상환에 의한 것”
신 재 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5차례 위장 전입 ●부인의 땅 투기(경기 양평 임야 한달 전 급매)및 위장 취업 의혹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 땅 투기 의혹엔 “시세차익 없었다” “업무 자문 뒤 돈 받은것”
이 재 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	●본인과 부인의 투기 의혹 (시내 주요 상권과 재개발 예정지역 상가, 건물 소유) ●자신의 지위 이용해 논문작성(설문조사를 정부 정책과제처럼 포장) ●전세금 3배 인상 및 마지막달 월급 급등 배경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 현 동 국세청장 후보	●위장 전입 ●석사학위 논문 표절	“자녀 고교입학문제 때문, 사려깊지 못했다” “다른 사람 논문 주석 없이 인용한 사실 있다. 적절치 못한일”
조 현 오 경찰청장 후보	●위장 전입	“딸 여고배정 위해, 부적절한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