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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야권 ‘공동지방정부’… 새 정치실험 성공할까

입력 : 2010-07-03 00:22:15 수정 : 2010-07-03 0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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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3곳·기초 25곳 안착여부 관심 1일 민선 5기 지방정부 공식 출범과 함께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된 전국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공동지방정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당이나 단체가 합당을 하지 않고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해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공동지방정부는 선거 승리를 위해 긴급 처방된 야권 단일화의 산물로, 첫 정치 실험이라는 점에서 안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광역단체는 인천, 강원, 경남 3곳이다. 서울 노원과 동대문, 경기 성남 등 기초자치단체 25곳도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돼 공동지방정부가 출범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사실상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된 김두관 경남지사는 정무부지사에 강병기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농민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주요 보직에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을 앉혔다. 향후 인사에서도 단일화에 참여했던 야 3당 인사를 우선 배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동지방정부 구상은 ‘정책연대’와 ‘인사교류’로 나타났다.

송 시장은 6·2 지방선거 직후 구성한 시장직 인수위원회인 ‘대인천 비전위원회’에 야권연대를 결성해 후보 단일화와 송 시장의 당선을 도운 야 3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대거 참여시켰다.

송 시장은 향후 정책연대를 위해 우선 야권과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가칭 ‘시정개혁자문위원회’를 꾸려 공동정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광재 강원지사는 인수위에 민주노동당 인사를 포함했다. 당장은 직무가 정지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정무부지사와 산하단체장 등에 야권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 인사를 발령 낼 것으로 전해진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방공동정부 구성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안 지사가 공동정부 구성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뚜렷한 구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지방정부 성공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선거 승리 후 급조된 측면도 있어 단체장과 다른 정당의 참여 인사들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손발이 제대로 맞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정책과 노선이 다른 야당이 당선자 배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자리를 요구할 경우 ‘자리 나눠먹기’ 비판이 제기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70여명에 이르는 인수위를 구성했다가 “선거에 도움을 준 야당을 고려하다 보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같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박연직, 인천·대전=이돈성·임정재 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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