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한명숙·검찰… 누가 웃나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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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간 한명숙·검찰… 누가 웃나

‘수뢰 혐의’ 한명숙 前총리 8일 첫 공판
곽씨 진술 신빙성 입증 놓고 공방 예상

한명숙(65) 전 총리의 수뢰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7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역대 총리 중에서 뇌물 사건으로 법정에 서기는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김종필, 이한동 전 총리도 피고인석에 앉기는 했지만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다.

검찰은 곽영욱(69·구속 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고, 한 전 총리는 이를 부인했다.

양측 모두 ‘혐의’ 또는 ‘무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어서 법정에서 공개하는 증거에 따라 시계추가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곽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와 제3자 증언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와 한 전 총리 측이 곽씨 진술의 오류 등을 얼마나 밝혀내느냐가 관건이다.

재판은 기소 후 110일 만에 선고가 이뤄질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원하는 한 전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매주 2∼3차례 재판을 열고, 다음달 9일 선고할 계획이다.

오는 22일엔 총리공관에 대한 현장검증이 진행된다. 곽씨가 돈 전달 장소로 지목한 ‘총리공관 본관 1층 식당’ 등을 얼마나 정확히 기억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작용한다. 29일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31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면서 이달 안에 심리가 종결될 전망이다.

그간 증인으로 채택된 민주당 정세균 대표,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등 30여명이 법정에 나와 양측의 ‘진실공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앞서 “한 전 총리 결백 입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면답변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 대표의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양측은 한 전 총리가 기소되기 전엔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두고, 기소 후 공판 준비기일에는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곽씨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기록 공개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온 만큼 재판 도중 이와 관련한 ‘기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곽씨가 오래전에 한 전 총리에게 선물했다고 주장하는 ‘고가 골프채’ 부분을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기사입력 2010.03.07 (일) 20:16, 최종수정 2010.03.08 (월)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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