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감 호평 받았지만… 성적은 ‘C+’

정책적 조명 시도 ‘득점’… 불필요 발언 남발 ‘감점’
조순형·김충조·박상천·이인제 ‘모범 의원’ 선정

2009년 국정감사가 “재·보궐선거라는 복병에도 불구하고 정책국감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270여개 시민단체 연대기구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다. 그럼에도 합계 평점은 고작 ‘C+’다. 2008년 평점(C-)보다 조금 상승했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모니터단은 27일 국감 총평 및 우수 상임위·의원 평가서를 통해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국감 증가 ▲ 4대강 사업 및 세종시 문제에 대한 정책적 조명 시도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및 공안기관의 개인정보 수집·보관 문제점 지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감점 요인으로는 불필요한 의사진행발언 남발과 재보선 유세 지원을 위한 이석률 증가 등을 꼽았다.

의원들 성적표도 공개됐다. 4명의 ‘모범의원’에는 7선의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과 5선의 김충조·박상천(민주당)·이인제(무소속) 의원이 뽑혔다. 선수로만 보면 모두 ‘국회의장급’이다. 모니터단은 이들에 대해 “다선 의원으로 국감에 소홀할 수 있었지만 모범적으로 참여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또 우수의원에는 모두 82명이 뽑혔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47명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민주당(31명), 자유선진당(2명), 민주노동당·무소속(1명) 순이었다. 선수별로는 초선(41명), 재선(31명), 3선(6명), 4선(4명) 순이었지만, 선수별 전체 의원 대비 우수의원 비율로는 재선이 35.6%로 초선(31.5%)을 앞서 재선의 활약이 상대적으로 빛났다는 평이다.

‘5대 황당 사건’도 눈길을 끈다. 모니터단은 정운찬 총리가 국감 첫날인 지난달 5일 신임 인사차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했던 일을 ‘베스트’로 꼽았다. 피감기관장이 첫날부터 국감장을 이탈해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 보좌진이 식약청 담당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너무 파헤치면 다친다. 너무 집착 말라”는 협박을 당했던 일도 선정됐다.

또 국감 둘째날부터 정 총리 증인 채택 문제로 6회 연속 파행을 거듭했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막장 행태’도 감시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교과위가 ‘워스트 상임위’로 꼽힌 것은 불문가지다.

양원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