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노동부 국감 앞두고 고용정책 비판 봇물
청년실업, 전체실업의 2배… 공공기관이 되레 청년 외면

지난달 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 연구보고서에서 청년층의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20대 신규 취업자 수가 2004년 12월 이후 5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에도 신규 취업자는 11만2000명이 감소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업자 수는 90만5000명. 이 중 15∼29세의 청년층은 35만1000명(38.8%)이었다. 실업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청년층이라는 얘기다. 3%대에 머물고 있는 전체 실업률에 비해 청년 실업률은 2배가 넘는 8%대다.

경제위기 후 극심한 고용 위기 속에 청년층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정부가 경제위기가 시작된 후 각종 청년층 고용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정부의 청년층 고용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6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 고용정책의 핵심인 청년인턴제에 올해 1조3000억원가량의 예산을 배정해 5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예산 규모면에서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25%, 일자리 수로 보면 10.5%를 차지한다. 공공기관과 지방행정 인턴의 경우에는 사업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기로 한 사업은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청년인턴제가 고학력자는 물론 취업 취약계층의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학력자의 경우 인턴제를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가 단기이고 저임금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 김 의원은 또 “인턴제조차 4년제 대졸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저학력의 청년층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정부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공공부문을 빼면 기업 일자리가 연간 30만개씩 줄고 있다. 인턴 몇 개 만들고, 해외 자원봉사자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인턴제 운용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공공기관이 법에 규정된 청년 고용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에 따르면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채용하도록 권고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준수한 공공기관은 86곳 중에 12곳(14%)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이 채용한 청년은 1042명으로 전체 정원 12만3860명의 0.8%로 집계돼 청년실업 해소 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도 노동부가 2008년 제3차 국외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1918명의 연수생을 선발해 교육했지만, 이들 가운데 지난달까지 국외 취업자는 52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3차 모집 시 연수 참여 인원은 884명이었고 9월까지 취업자는 86명이었다. 취업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실적은 더 오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