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정부 강경책에 불만… '보란 듯이' 무력시위

북한이 지난 4일 무려 7발의 미사일을 ‘보란 듯이’ 발사한 데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반발하고 미사일 기술을 시험하려는 정치·군사적 목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미 무력시위 성격이 짙어 보인다. 북한은 3년 만에 미국 독립기념일(4일)에 맞춰 미사일을 쐈다. 무력 도발로 미국의 축하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동시에 북한의 존재를 다시 각인시키는 전략이다. 북한은 2006년 7월5일에도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려 미국을 긴장시켰다. 북한은 통상 미국 기념일에 단골로 정치·군사적 이벤트를 벌인다. 지난 5월 말에는 미국의 현충일 격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에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북한은 미국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점점 강경해지는 버락 오바마 정부에 대한 서운함이 엿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무력도발→대미협상’의 국면전환을 바랐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렇다 할 보상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무기수출을 감시하고 금융제재를 통한 자금줄 차단에 나서고 있다. 최근 불법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강남 1호가 미얀마로 향하다 미국의 추적으로 귀항하는 것도 이번 도발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즉 국민의 체감 위협지수를 높여 남측의 대북 강경정책을 바꾸기 위한 의도라는 설명이다.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며 대북 제재에 적극적인 이명박 정부에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번에 발사한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의 사정권이 남한 전역이란 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이들이 모두 실전 배치돼 있다는 점에서 지난 4월5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과 달리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미사일 수출을 염두에 둔 마케팅 차원의 이벤트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지대함과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지대지 미사일을 쏴 ‘육·해·공’을 겨냥한 미사일을 모두 선보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엔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공개해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등 무기수출로 연 1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