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北대외은행거래금지’ 제재안 제시

미국과 일본이 대북 ‘경제봉쇄’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외환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과 ‘조선대성은행’ 등 2개 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뉴욕발로 보도했다.

미·일은 또 이번 추가 제재안에 북한 고위 관리를 대거 포함한 자산동결 대상의 확대 등 광범위한 금융제재 강화 조치를 포함시켰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같은 제안은 미국 정부가 과거 마카오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된 예금을 동결해 북한을 압박하는 데 큰 효과를 본 것을 응용한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 등을 수출해 외화를 획득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 안은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취한 안보리의 ‘1718호 결의안’보다 제재 강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안보리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북한 경제의 고립이 심해져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며, 북한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외교 당국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유엔 회원국들의 금융기관과 북한의 두 은행 간 거래를 전면 금지시키고 이들 은행과 관련 있는 계좌도 동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융자와 지원의 전면 금지와 중단,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개인과 단체의 자산동결 조치 확대 등도 요구한다.

미·일은 이번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정부 고위 관료 상당수를 포함한 자산 동결 대상자 명단을 제시했는데 중·러가 “대상자가 너무 많다”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국립 외환전문 취급은행이고, 조선대성은행은 북한의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대외결제를 맡고 있다. 두 은행 모두 BDA 자금이체 사태 시 자금 수신처로 거명된 바 있다.

대성은행은 특히 자금세탁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으며, 이 때문에 이 은행의 유일한 유럽 현지법인인 금성은행이 2004년 6월 미국의 압력으로 폐쇄됐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