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230곳 가운데 77.8%가 자체 감사기능이 없어 직원들의 부정 ·비리 적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월 15일 현재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곳이 179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서울의 경우 25개 모든 기초단체에 감사 전담부서가 설치된  반면, 부산과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등 6곳은 감사 전담부서가 설치된 기초단체가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북의 경우 기초단체 23곳 중 22곳, 강원 18곳 중 17곳, 충북 12곳 중 11곳, 대구 8곳 중 7곳, 충남 16곳 중 14곳, 전남 22곳 중 19곳, 전북 14곳 중 11곳, 경기 31곳 중 17곳에 감사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기초단체에 자체 감사기능이 없고 별도 감사기구를 두고  있는 것도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잇단 지자체공무원들의 횡령사건이 이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치단체에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기구 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의 ‘행정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