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채널 올스톱… 한반도 긴장 고조

北, '키 리졸브' 연습 맞춰 연일 고강도 對南압박

문 닫힌 남북출입사무소 북한이 9일 오전 남북 간 군 통신선을 전격 차단하면서 개성공단 왕래가 중단됐다. 이날 경기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로비에서 개성공단으로 가려다 발이 묶인 남측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군 통신선은 개성공단 출입경 허가에 주로 사용됐다.                                                                                                                        파주=허정호 기자

한반도 위기지수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9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키 리졸브’ 연습에 맞춰 북한이 연일 고강도 대남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군 통신선 차단으로 개성공단 남측 인원들이 사실상 고립된 상황이라 이들의 안전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북한 군 통신선 차단 배경=북한 군부는 9일 ‘키 리졸브’ 훈련기간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고 군 통신도 차단한다고 선포했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남측이) 북침전쟁 연습에 광분하고 있는 때에 정상적인 통신통로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군 통신선은 주로 남북 육로통행 관리에 사용돼 온 회선이다. 지난해 북한이 실시한 ‘12·1조치’ 이후 현재 당국 간 운용되는 마지막 통로다. 이번 조치로 남북 간 공식적인 의사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한 국지적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북한의 조치는 ‘키 리졸브’ 훈련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이 훈련을 ‘무모한 전쟁연습 책동’ ‘북침전쟁 불장난’ 등으로 강력히 비난해 왔다. 앞서 지난 5일에도 훈련기간 중 자기 측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측 민항기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에도 군 통신선을 훈련기간 ‘한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키 리졸브’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체류 우리국민 안전문제=당장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군 통신선은 개성공단 출입경 허가에 주로 사용되는 만큼 이 선이 차단되면 개성공단 왕래가 원천봉쇄된다. 이날 개성공단에 가려던 726여명의 방북이 무산됐고 오후에 내려올 예정이던 80명도 발이 묶였다.

최악의 경우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20일까지 이들이 억류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볼모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을 비판했지만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는 “북한이 우리 인원을 억류할 경우 개성공단사업을 포함한 남북경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안이한 대책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지고 대북 기업과 북한 체류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는 남측 인원이 20일 이상 생활할 수 있는 생필품 등은 마련돼 있다.

이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