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성헌 의원

매년 높은 인상률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인상 상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27일 매년 대학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부 가이드라인 안에서 설정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대학이 연간 등록금 총액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공시하는 금액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교과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평균 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대학등록금 상한을 정해 매년 9월 공시토록 했다.

또 해당 연도 대학등록금 책정 현황을 매년 4월1일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이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