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영, 포털 언론규정 최대쟁점

◇18대 첫 정기국회에서는 미디어 산업에 관한 논의가 뜨거울 전망이다.

18대 정기국회의 최대 격전장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광위)다. 신문·방송·포털 등 기존 미디어 업계의 근간과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굵직한 법안들이 한꺼번에 논의되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당내 미디어 전문가와 중진급 의원들을 대거 문광위에 배치, 일전을 예고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1987년과 2000년 각각 제정된 신문법과 방송법 등을 디지털과 뉴미디어라는 변화한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해 미디어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의 이 같은 미디어산업 구조 재편 추진 뒤에는 “비판 언론 죽이기와 우호적 언론 지원을 통한 청와대의 언론장악 음모가 숨어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은 신문의 방송 겸영을 금하는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의 개정 여부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일간지의 방송사 교차 소유를 금지한 신문법 제15조 2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메이저 신문사들을 규제하는 다른 조항들은 위헌·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해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일간지 경영법인의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미디어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체 간 교차소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은 여론 독과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5일 열리는 한 토론회 발제문에서 신방 겸영 허용 움직임에 대해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의 여론지배력을 극대화해 권력의 안정, 재생산 기반을 확보하려는 게 목표”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별위원장 내정자인 정병국 의원은 최근 미디어전문지와 인터뷰에서 “법은 객관성, 보편타당성 여부가 핵심이지 특정매체, 특정인을 위해 제·개정되지 않는다”면서 “겸영 허용 이후 언론독과점이 우려되는데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보완책을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인터넷 포털 뉴스의 언론 규정 여부도 관심사다. 여당은 최근 포털 뉴스 서비스도 언론 영역에 포함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신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야당 등은 정부가 촛불집회 등에서 그 영향력이 입증된 포털 여론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포털의 언론기능을 인정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자의성·선정성·정치적 편향성·오보 등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공영 1민영’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방송구조 개편 여부도 이번 정기국회의 논의 대상이다.

고흥길 문광위원장은 “우리의 공영방송사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광고 방송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라면서 “18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MBC와 KBS 2TV 민영화 추진을 위해 선결돼야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과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은 한나라당 법안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입법과는 무관하게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근 밝힌 ‘공기업 지분 매각을 통한 YTN 민영화’ 문제와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과정에서 불거진 ‘방송장악’ 논란도 이번 정기국회의 뜨거운 쟁점이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