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개편안] 여야 반응 엇갈려

與 “경제살리기 기여할 것”vs 野 “특권층만 혜택 불공정”

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특권층을 위한 불공정 개편안”이라고 비판하며 강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은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일자리 만들기에 중점을 뒀으며, 전체 감세 혜택의 60%가량이 중산층 서민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1년 연기, 근로장려지원금 지원 확대, 중·저소득층 지원제도 일몰 연장 등 서민지원책을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다고 홍보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대기업과 재벌, 자산가 중심의 세제개편안”으로 규정했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고액 소득자, 재산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세금 경감을 감히 이런 시국에도 할 수 있는 것은 경제를 안이하게 보기 때문”이라며 “중산층,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가가치세 30% 경감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이미 미국 등에서 실패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베껴와 경제와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며 “그 결과는 저성장·고물가 지속, 재정 적자와 빈부 격차의 심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인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이 발표한 감세안은 규모 면에서 불충분하며 감세 효과가 고가주택 소유자 등 부유층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감세로 세수가 줄고 정부 재정이 줄어들게 되면 취약계층에 써야 할 복지예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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