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6개월… 규제일몰제 '전봇대 뽑기' 가속

기업들 투자 증진 환경조성 등 경제 효율성 높여
각 부처별 1517개 선정과제 중 377개 완료시켜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6차 회의는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규제개혁의 방향과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인 셈이다.

◆6개월 성과=정부는 지난 3월 사공일 대통령 정책특보가 위원장을 맡은 국가경쟁력강화위를 필두로 총리실(국민생활분야), 기획재정부(기업환경분야), 국토해양부(국토관리분야) 등 부처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규제개혁추진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각 부처에서는 1517개 과제를 선정해 지난달 말까지 377개를 완료했고, 총리실과 규제개혁위원회는 56개 신설 규제를 완화하고 5건은 폐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파급효과가 크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핵심규제 개선에 나선 국경위는 ▲투자환경 ▲외국인 투자여건 ▲기업가정신 고양 ▲금융산업 선진화 등 4개 분야에서 11개 시스템개혁 과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196개 세부과제로 나눠 매월 추진현황을 점검, 관리한 결과 57개는 완료됐다.

정부는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면 보다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개혁 성과가 지나치게 기업에만, 특히 대기업 관련 규제에 치중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 생활에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추진계획=정부는 내달부터 법질서 및 국토이용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반드시 개선했어야 할 규제였으나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파동 등으로 추진이 미뤄져 왔다는 것이 국경위의 설명이다.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시위 및 파업을 근절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기업의 투자를 증대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도권 규제, 농지 및 산지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국토이용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일몰제를 강화,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규제에 원칙으로 적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폐지, 또는 존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더라도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규제가 존속기한 도래 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공공부문 개혁, 연구개발(R&D) 지원제도 개선, 관광·의료 등 서비스 분야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질서 관련 개혁은 노동계를 비롯해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를 맺어온 진보세력의 반발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에서 커다란 반발을 각각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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