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남북관계 영향은?

일반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대규모로 드나드는 ‘관광 특구’에서 비무장 관광객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된 데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을 정도로 오랜 시간 관광 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 사건은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력의 정도는 이 사건이 ‘우발적 사고’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나 고의성이 개입된 사건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북측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한 데 따른 것임을 내세워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목격자가 없고 사건 현장에 여러 의문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사안의 파장을 의식, 북측의 의도 여부에 대해서는 무척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더욱이 남북 대화 채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북측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군부의 강경 성향에 의혹의 시선을 던지지만, 구체적 단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일단 정확한 사건의 진상 파악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북측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경위 파악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진상조사에 우리 측 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을 북측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남북 교류사업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분석이 많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 간 접촉은 5개월째 전면 중단됐고 민간분야의 교류만 유지돼 왔다.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민간부문의 교류를 들어 남북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개성관광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사건으로 개성관광 역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 당국 간 접촉이 단절된 상황도 이번 사건 해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측은 이번 사건 발생 이후에도 정부가 아닌 금강산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을 통해 사건 발생을 통보해 왔다. 북한 측은 아직까지 한국 정부에 대해 유감이나 사과의 뜻은 물론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조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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