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작년보다 5% 상승 올해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작년보다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세부담상한제에 걸려 상승폭이 5%를 넘을 수 없는 3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이 주로 오른 데다, 종부세가 함께 부과되는 6억원 초과 주택들 중에서는 공시가격이 떨어진 곳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가격대별로 3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3.2∼8.3% 올랐다. 반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각 평균 1.6%, 5.2% 떨어졌다. 6억원 초과 주택 수도 지난해 30만1957 가구에서 올해 28만6536 가구로 5.1% 감소했다.
세부담상한제는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최고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50%를 각각 넘지 않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12단지 전용면적 41.3㎡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8200만원에서 올해 1억200만원으로 24.4% 올랐지만 재산세는 작년보다 5% 오른 7만938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보유세 부담은 많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 보유세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는 지난해 50%에서 올해 55%로, 종부세는 80%에서 9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7200만원에서 올해 9억1200만원으로 뛴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08㎡형 아파트는 지난해 보유세로 409만9200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510만2400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은 4.6% 올랐지만 과표 적용률 상승으로 세부담은 24.5% 늘어난 때문이다.
지난해 5억9200만원에서 올해 6억3200만원으로 6.8% 오른 송파구 풍납동 현대리버빌 전용면적 114.56㎡형은 작년에 재산세 146만4000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까지 얹어 201만3600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 최고가인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자택의 보유세는 지난해 1억5729만6000원에서 올해 1억8667만2000원으로 18.7% 올랐다. 반면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한양2차 전용면적 101.93㎡형은 공시가격이 6억2800만원에서 5억6600만원으로 9.9% 하락함에 따라 세부담도 175만6800원에서 155만5800원으로 11.4% 감소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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