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름·주소·나이·전화번호 등 신원제대로 안밝히는 경우도 태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한 ‘2007년도 연간 12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120만원 이상 고액 정치후원금을 국회의원한테 기부한 사람은 모두 3604명으로 총액이 109억3574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모금액의 26.4%로, 2006년(24.3%)보다 비율이 높아졌다. 유관 상임위 의원들에 대한 기업과 단체 등의 ‘보험성 기부’나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편법기부’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한 ‘2007년도 연간 12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120만원 이상 고액 정치후원금을 국회의원한테 기부한 사람은 모두 3604명으로 총액이 109억3574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모금액의 26.4%로, 2006년(24.3%)보다 비율이 높아졌다. 유관 상임위 의원들에 대한 기업과 단체 등의 ‘보험성 기부’나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편법기부’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성’ 기부=건교위와 재경위, 복지위 등 유관 기업과 단체가 많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후원금이 짭짤했다.

지난해 당적을 기준으로 건교위 소속 통합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라온건설 회장과 S레미콘 측으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씩을 받았다.

또 홍재형 의원이 건설회사 대표 2명한테서 후원금 6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낙연 의원이 D건설 부회장(200만원), 한병도 의원이 지방의 N건설 대표(200만원), 이시종 의원이 S건축 대표(300만원)한테서 후원금을 받았다.

한나라당 건교위 김재경 의원은 3개 건설회사와 건축사 사무소 등에서 1350만원을, 허태열 의원은 4개 건설사 대표로부터 900만원을 후원받았다. 정진석, 정희수, 김석준, 이진구 의원 등도 건설업 관계자들로부터 수백만원씩 후원받았다.

문광위에서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KCTV 회장 등한테서 700만원을, 이광철·전병헌·조배숙 의원이 유관기관에서 150만∼200만원을 기부받았다. 한나라당 박찬숙, 최구식 의원도 유관 단체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후원받았다.

재경위에선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160만원), 김철종 새한산업 회장(500만원) 등 기업체 대표와 임원들한테서 1450만원을 후원받았다. 문석호, 이목희 의원한테는 구자균 LS산전 사장(500만원)과 정석수 현대모비스 사장(200만원) 등이 후원했다. 이화언 대구은행장은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한테 200만원을 기부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최수부 광동제약 대표로부터 200만원을, 안명옥 의원은 의료인이라고 기재한 5명한테서 1400만원을 후원받았다. 정형근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병원장 등한테서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을 후원받았다.

이에 대해 상당수 의원이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의 후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운 구청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기부금을 낸 경우도 눈에 띄었다. 기초·광역의원의 기부금 건수는 각각 122건과 32건이었다.

◆불성실신고=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연간 120만원 초과 기부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기재토록 돼 있지만 ‘엿장수 마음’대로가 상당했다.

고액기부 7782건 중 직업란을 비운 경우가 145건(1.8%)이었다. 기재를 했더라도 ‘회사원’이 1029건(13.2%), ‘자영업’이 1200건(15.4%)을 차지하는 등 불성실 내용이 적지 않았다. 달랑 이름만 기재해 후원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도 6건이었다. 이에 따라 직업 유형 세분화 등 구체적인 기재 기준을 만들고, 불성실 기재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