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가장 큰 과제는 통합·국가철학 정립”

한반도선진화재단 심포지엄

박근혜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통합’과 ‘국가철학 정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2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연 ‘대통령 당선인의 67일, 당선에서 취임까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발표자 대부분은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로 ‘지역, 이념 갈등으로 양분된 사회의 통합’을 꼽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용환 한선정책연구원장은 “이번 대선 결과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이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순간부터 한 정파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의 지도자임을 유념하고 야당 지지자들까지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극도의 갈등과 분열은 그 연원을 보면 국가가치가 제대로 없기 때문”이라면서 “인수위와 새 정부는 국가목표와 국가가치를 세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국가원수,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의 방향성이 담긴 국정철학을 제시해 국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국정철학의 방향은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차별을 철폐해 국민통합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모 경희대 교수는 “과거 인수위원회의 문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려 해서 아마추어리즘에 빠질 위험이 컸던 것”이라면서 “새로운 인재뿐만 아니라 국정 경험자들을 인수위원으로 발탁해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현 관동대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관료제의 안정성을 고려해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당선인은 관료의 저항보다는 국민과의 공약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