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덜기’ 대책 발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3일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대선 전 민심의 최대 변곡점인 추석을 앞두고 취약층인 20∼40대, 수도권 젊은 층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주택지분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분매각제도는 소유 주택의 일부 지분을 캠코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캠코 등은 이 지분을 바탕으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대상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중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80%인 경우다.

박 후보는 수도권에서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대학생을 위해 시세의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의 ‘행복아파트·기숙사’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수도권의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한 뒤 40년 장기임대의 20만호 복합주거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로 이름 붙인 새 전세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새로 임대하거나 기존 전세금을 올릴 때,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조달하고 세입자(임차인)가 그 이자를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는 방안이다.

‘민심잡기’ 발걸음 분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유력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선보였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서울 망원시장을 찾았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인문카페 창비에서 진행된 정책 포럼에 참석했다.
이재문 기자, 연합뉴스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집주인 전세대출 유인책으로 제시한 세제 혜택의 경우 기존 과세 대상인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임대주택사업자) 외엔 특별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자 부담을 지게 되는 세입자 역시 기존 월세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대출을 더 늘릴 수 있고, 정부 보증과 공적금융기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해 당국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박 후보는 24일 부산을 찾아 개인택시 조합을 방문해 고충을 청취하고, 구포시장에서 재래시장 추석물가를 점검하는 등 당분간 민생·지방투어에 집중할 계획이다. 부산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한 것은 그동안 ‘발목’을 잡은 역사인식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민심 행보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