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해군 전력강화 보고서’ 작성 국방대 박영준 교수

“대북 방어작전 위주 벗어나 동북아 해양갈등 대비 해야”

“중국 북해함대는 서해를 벗어나 일본 오키나와 인근까지 오가고 일본의 기동함대도 인도양까지 드나드는 등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작전을 폅니다. 우리 해군도 동해·서해·남해에 국한된 대북 억제작전의 틀을 벗어나 독도와 이어도에서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의 해군 전력강화 방안 용역보고서 작성에 참가했던 박영준(사진) 국방대 교수는 지난 2일 기동함대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북한의 도발 및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근해 방어도 중요하지만 동북아시아 해양 갈등에 투사할 군사력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중국과 일본이 상대국에게 보란듯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들이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 현재로서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구도를 볼 때 불똥이 이어도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자국을 위협하는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전력의 70%를 보유해야 한다는 게 상식입니다. 중국이 해군에 1년간 투입하는 예산은 250억∼300억달러이며, 일본은 180억∼200억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40억∼50억달러에 불과해 중국이 우리보다 최대 7.5배, 일본은 5배나 더 많은 셈입니다. 현재의 해군력 차이도 큰데 앞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주변국들과의 전력 격차가 컸을 때 한반도는 외세의 침략을 겪어야 했다.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갖는 수준의 전력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박 교수는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이 우리 해역에서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데 사용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중·일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해양주권이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해군 전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기동함대의 ‘거점’ 역할을 설명했다.

“중국이 일본과 영토 분쟁을 빚는 가운데 배타적경제수역(EEZ)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도가 갈등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국익을 지키는 데 제주 해군기지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두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