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재울 대응 방안 제시
‘현정부와 선긋기’ 관측도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의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는 4대강 사업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잠재울 대응 방안을 환경부가 인수위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사실상 마무리된 4대강 사업은 현 정부가 2008년 출범한 뒤 대운하 건설 대신 추진한 것으로 22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다. 하지만 공사 기간 내내 사업의 타당성과 수질악화 등 환경 파괴 우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4대강에서 발생한 녹조 현상이나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대규모 홍수 예방과 안정적인 물공급이 가능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2010∼2011년 감사원의 4대강사업 1차 감사 때는 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2차 감사에서는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부 수질 악화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인수위는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기간 중 4대강 사업을 점검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초 17일로 예정돼 있던 환경부 업무보고가 이날로 앞당겨진 것을 놓고 ‘현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 일종의 선 긋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경북 구미의 불산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물질 사고 발생 때 환경부를 중심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현장 지휘권도 환경부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