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벤처 붐 일으키려면

이공계대학 인재 올 수 있게 지원을
기술력 있는 기업 키워야 버블 없어

정부가 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그간에는 대출에 크게 의존했으나 앞으로는 엔젤투자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고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폭도 확대했다. 벤처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전용 코넥스 시장을 개설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했다. 또한 벤처 매수기업과 매도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증여세를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줬으며, 실패한 벤처에게도 회생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의 이러한 벤처기업 대책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고위험·고수익 산업인 벤처를 시장에 맡게 놓을 경우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이번 조치로 벤처 창업이 늘어나 새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가 시동을 걸게 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새 정부가 구상하는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자면 정부가 해야 할 과제 또한 많다. 먼저,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벤처를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만 있다고 벤처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력이 뒷받침된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벤처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벤처는 버블에 불과하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당시 정부가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했지만 결국 버블에 그치면서 대부분의 벤처는 실패했으며 벤처에 금융지원을 한 금융회사 역시 큰 손실을 보거나 문을 닫았다. 가장 큰 이유는 기술력이 없는 벤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기술력 있는 벤처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창업 초기에 지원되는 미래창조펀드를 기술력 있는 벤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과거와 같이 정책금융이 부실화할 확률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존의 기술력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융합벤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융합벤처에 대해 기술지원은 물론이고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신기술 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융합의 경우는 기존 기술로 다른 부문과의 융합을 통해 벤처창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창조경제에서도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을 개발해 벤처의 기술력을 높여줄 방안을 정부는 마련해야 한다. 벤처의 기술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공계 대학에 유능한 인재가 모이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방법 역시 창의성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창조경제를 통해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현재의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경제부흥을 이루려면 벤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고위험 산업인 벤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이 있는 벤처를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벤처가 성공한 요인은 이스라엘의 창의성 교육과 기술력에 있었다. 새 정부가 기술력이 있는 벤처를 육성할 때 벤처가 과거와 같이 버블이 되지 않고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기업이 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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