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中·日갈등 어디까지

센카쿠 갈등 무력충돌까진 안갈 듯
한국도 영토분쟁 불씨 미리 대비를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일촉즉발 국면에까지 이르렀다. 세계 2, 3위의 경제대국 사이에 자칫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다. 일본은 중국의 강경한 대처에 놀라면서도 물러서기 어려운 입장이다. 중국 역시 일본 정부의 센카쿠제도 국유화로 촉발된 이번 위기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급증한 국력을 과시하고 있다. 여기에 권력교체기에 있는 양국의 국내정치 상황까지 엮여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

만약 현재의 양국 간 군사적 대치국면이 무력충돌로까지 나아간다면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개입을 불러와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군사동맹관계이고, 2년 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센카쿠제도가 미일방위조약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하며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미국과 이를 자국에 대한 포위와 견제로 인식하는 중국 사이에 잠재해 있는 갈등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미·중 간의 충돌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과 중국 모두 군사적 충돌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군사력에 관한 한 중국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해 대외환경의 안정을 바란다. 미국 역시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군사비 지출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미·중 간의 이러한 한계를 계산하고 행동하고 있다. 센카쿠제도에 대한 국유화 조치나 대규모 해양순시선단의 파견과 같은 강경한 조치를 취해도 중국이 이번 사건을 무력충돌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미국의 대일본 방위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계산은 국내정치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익에 부합할지는 의문이다.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을 국제적 분쟁지역화하려는 중국의 전략에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어느 나라도 영토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힘의 관계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자국의 힘이 커짐에 따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센카쿠제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보다 확실히 해두고 싶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중·일 양국 모두와 영토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에도 제국주의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국력 증대를 바탕으로 주변 국가와의 영토 및 역사 분쟁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과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독도, 위안부,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맞서야 한다. 동북공정과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패권주의적 야욕에도 대처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주변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건설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건설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 스스로 적극 나서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출렁이는 동북아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호를 이끌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외교분야의 능력도 후보를 검증하는 주요한 잣대가 돼야 한다.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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