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요금 원가 부풀려 국민 호주머니 턴 공기업

한국전력과 코레일 등의 공기업이 최근 5년간 공공요금 원가를 9조원이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처의 ‘2011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 그렇게 적시됐다. 이들 공기업은 자회사 운영이나 투자자산 매각을 통해 얻은 대규모 이익을 공공요금 원가계산에서 빼버렸다. 자연히 원가 회수율은 실제보다 낮아지고 공공요금 인상폭은 그만큼 부풀려졌다. 공기업들이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사용해야 할 이익으로 자기들 배만 불린 셈이다.

공기업들의 공공요금 원가 부풀리기 실태는 황당하다. 최근 요금을 올린 한국전력만 봐도 그렇다. 한전은 자회사인 한전KDN, 한국원자력연료 등에 지급한 비용 전액을 발전 원가에 포함하면서 이들 자회사가 최근 5년간 한전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낸 7908억원은 원가 계산에서 제외했다. 자회사 상장차익 5055억원도 요금 계산에서 뺐다. 그러고서는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이 87.4%에 그친다며 요금인상을 강행한 것이다.

코레일의 꼼수도 가관이다. 용산역세권 부지를 매각해 총 7조2000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도 철도운임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최근 5년간 역사 임대료 등으로 받은 595억원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철도요금 원가절감에 쓰여야 할 거액이 코레일 금고에 유보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도 도로사업과 휴게시설사업을 분리한 뒤 휴게시설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원가절감에 반영하지 않았다.

공기업들은 틈만 나면 요금인상을 외쳤다. 고액연봉이나 복리후생비 삭감 등 고통분담은커녕 국민 호주머니를 털 궁리만 했다. 그것도 부족해 원가를 부풀려 잇속을 챙겼다니 어처구니없다. 정부 책임이 크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공공기관의 회계기준을 뜯어고치고 공공요금 원가산정 체계도 전면 손질해야 한다. 공기업의 경영혁신 고삐도 바짝 죄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