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이 그제 기준금리를 1.0%에서 0.75%로 내렸다. 유로화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영국 중앙은행(BOE)은 경기부양을 위해 500억파운드(약 88조원)를 추가로 시장에 투입하는 양적완화 조치를 취했다. 규모는 종전 3250억파운드에서 3750억파운드로 늘어난다. 덴마크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45%에서 0.20%로 인하했다.

유럽권의 금리 지표가 뭘 의미하는지는 자명하다. 실물경제와 복지를 떠받치던 각국 재정이 거덜날 지경인데도 경기 회복 기미가 나타나기는커녕 화살표가 계속 곤두박질치자 긴급 처방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돈이 실제로 돌지, 실물경제를 살리는 효험을 낼지는 미지수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럽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고, 성장세도 미약하다며 경고했다.

유럽만이 아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어제 기준금리 성격인 1년 만기 예금금리를 0.25%포인트, 대출금리를 0.31%포인트 각각 인하했다. 지난달 8일부터 예금과 대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떨어뜨린 것이다. 파격적이다. 경기 한파가 중국까지 급속도로 번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유럽, 중국에서 켜진 비상등을 구경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각에선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대 초반으로 낮출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일자리가 또 무수히 날아간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달 하반기 재정투자 규모를 8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지만 더욱 혹독해질 한파에 대비할 규모인지 의문이다. 탄력적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치권의 위기 의식 공유도 요구된다. 지난 3∼5일 국회에 발의된 97건의 법안 중에서 20여개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한다.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하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도 발의됐다. 국가 경제가 얼어붙든 말든 대중적 인기만 얻으면 된다는 근시안적 발상의 입법 행태는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