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100만 시대를 열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변화에 힘입어 마침내 우리 군이 2011년부터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를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두 군 입영 대상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전에는 인종, 언어, 피부색 등으로 인한 병영수행문제를 이유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제2국민역으로 분류해 사실상 병역을 면제해 왔다. 이는 이들을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차별이기도 했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현재 다문화가정의 징병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0.9% 수준이지만 2019년에는 1%, 2030년에는 4.6%를 차지할 전망이다. 2028년 이후부터는 우리 군의 다문화가정 출신 현역병수가 1만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로 20대의 장정수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출신 현역병이 노정하는 국가안보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

원래 다문화란 단일민족개념과는 상반되는 의미이다. 사실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국가가 태동되기 전에는 산업발전으로 인한 노동력 부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로부터 대량의 저가노동력이 유입됐다. 서구의 식민지였지만 산업적으로 선진화됐던 북미지역과 호주는 세계 각처의 빈곤국가로부터 노동이민자를 사들여 그들의 부족한 하급노동력을 충원시키는 인적자원으로 활용했던 것이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배경이 갖는 편치 않은 진실이다.

또한 근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개척 경쟁과 세계적 패권역량에 못 미쳤던 후발산업국인 독일은 국가통합과 대외응집력을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의존했다. 그 결과 세계대전과 600만 유대민족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다문화주의에 반하는 민족개념이 때로는 얼마나 잔혹한 역사적 시련을 초래하는지를 알 수 있다. 작금의 독일인은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 현재 유럽에서 다문화주의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000년 단일민족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던 우리 사회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에 대해 냉소적인 면이 없지 않다. 특히 산업화 이후 급속한 민주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지나친 이분법과 쏠림현상이 사회문제로 자주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포용력과 선진시민의식이 얼마만큼 작동해 줄 것인지 우려가 된다.

선진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발전한 지 오래됐고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소통과 통합은 더 이상 새로운 사회이슈가 아니다. 선진화를 향한 우리 사회의 노력도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통합과 소외 인권에 대한 배려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반영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병역문제도 전혀 예외일 수가 없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군을 통해 국가적 정체성과 애국심을 앙양하고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수반돼야 하겠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