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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관할해역 이어도’를 주장한 중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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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3-11 22:02:50 수정 : 2012-03-11 2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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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류츠구이 국가해양국장이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그는 “현재 해양국 소속 감시선과 비행기의 정기 순항 범위에 이어도도 포함된다”고도 했다.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억지 주장 강도를 점차 높이는 모습이다. G2(주요 2개국)로 부상한 중국이 어처구니없는 패권주의적 망동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이어도에 대한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06년부터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巖礁)’라는 명칭으로 부르면서 자국 관할 수역이라고 시비를 걸더니 지난해부터는 해양감시선을 보내 순찰활동을 벌이고 이를 관영언론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속셈은 뻔하다. 우리나라와 벌일 해양경계 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이다. 해양지배권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을 것이다.

이어도는 우리 대륙붕의 일부다. 국토 남단 마라도에서 149㎞, 일본 도리시마에서 276㎞, 중국 퉁다오에서 247㎞ 떨어진 해상암초다. ‘무인도나 암초는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 귀속한다’는 국제해양법에 따라 이어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다. 우리나라가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걸핏하면 이 해역을 넘보니 황당하고 섬뜩하다.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억지 주장을 묵과해선 안 된다. 이어도 해역은 해상무역상 요충지다. 해양자원도 풍부하다. 정부는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전방위적 대응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 측의 황당한 주장에는 우리 약점을 파악하려는 응수타진 의미가 없지 않다. 중국 전략에 말려드는 경솔한 반응은 자제하되 단호한 영토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 채비부터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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