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료 폭탄’의 개운하지 않은 후폭풍

보건복지부가 어제 해명자료를 냈다. “정산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할 경우 4·27 재보궐선거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연기하게 된 것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이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발표를 당초 예정했던 22일에서 며칠 뒤로 미룬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자 수습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납득이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2010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 1072만명의 추가 부담액으로 확정된 건강보험료는 1조4533억원이라고 한다. 2004년 이후 최대 금액이다. 많은 직장인이 그제 받아든 4월 월급명세서에서 ‘건보료 정산 폭탄’의 위력을 확인했다. 월급봉투가 확 축난 것이다. 다들 사전통보도 받지 못한 채였다.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소득세, 건보료 등으로 ‘응징’을 당하는 유리지갑의 비애를 조금이라도 감안했다면 당국이 친절한 설명은 못하더라도 설명 자체를 자발적으로 미루지는 않았을 것이다. 복지부 측은 “데이터 규모가 방대해져 업무처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일찌감치 건보료 정산 대상·금액을 확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부가 추진하는 건보 정책인들 믿음이 갈 리 없다. 민간 건보료는 해마다 늘리면서 공무원 건보료는 줄이는 황당한 현실을 새삼 곱씹게 된다. 말도 없이 월급봉투를 축낼 정도로 건보재정이 우려된다면 법제처 유권해석을 핑계로 공무원 직책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몰상식한 결정 따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재정전략회의에서 건보 재정 악화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거론됐다. 지난해 생긴 적자만 1조3000억원이다. 2030년이면 50조원으로 불어난다. 이런 적자를 해결하려면 고통 분담이 원칙이다. 과잉진료·약제비 지출 억제, 정부 지원 확대 등 종합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민간의 유리지갑만 쉬쉬하며 건드리는 안이한 발상으론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