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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개발·재건축 집중 폐해 두렵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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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정을 늦춰왔던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이주계획이 올 하반기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이주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전셋집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전세대란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제2파가 덮치면 최악의 전세대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현재 사업시행 인가 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33곳 4만4585가구이다. 이 중 올 하반기 주민이주가 예정된 단지는 18곳 2만3520가구에 달한다. 올 한해 3만5000가구의 3분의 2가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도 두 배로 늘어난 수치다. 1000가구 이상 집단이주 사업장이 많고 송파구 가락시영 1, 2차 재건축의 경우 이주가구가 무려 6000가구나 된다. 관악구 봉천동, 양천구 신월동, 영등포구 신길동에도 대규모 재개발에 따른 이주계획이 몰려 있다. 최근 전세대란은 강남을 중심으로 빚어졌지만 올가을 전세대란은 강남북을 아우른다. 충격파가 더 클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최근 전세대란은 주택 수급 불균형 때문만은 아니다. 수도권만 해도 미분양주택이 쌓인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 잠실지역만 해도 2년 전 2만5000여 가구가 재건축돼 저렴하게 형성됐던 전세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이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 예상됐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그것이 연쇄반응을 일으켰다.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국회는 시·도지사가 이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주자를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이나 민간주택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손 놓고 있다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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