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일세’와 ‘3단계 통일방안’ 논의는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8·15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면서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폭넓게 논의해 줄 것을 제안한다”는 말도 곁들였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북한 급변사태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뉘앙스다.

통일세는 역대 정권이 한 번쯤 생각해 본 단골 아이템이다. 통일비용이란 이름 아래 통일세, 남북협력기금 확대 등 다양한 항목으로 논의되곤 했다. 특히 1990년 전후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로 북한 체제 와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1000억달러에서 1조달러까지 비용 산출도 각양각색이었다.

한동안 잠복했던 통일비용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꺼내든 정황은 이해할 만하다. 김정일의 건강 이상과 후계체제의 불확실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한 ‘북한 변화’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서독은 통일 전까지 10년간 매년 100억달러씩 1000억달러를 비축해 유용하게 썼다. 우리도 언젠가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당위는 분명하다.

경제 상황과 국민 동의, 조세 저항 등이 관건일 것이다. 정부의 빚이 늘고 국민 세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통일세 등이 국민 정서에 얼마나 부합할지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화되려면 정부와 학계, 재계 등에서 일반 국민의 정서를 담을 수 있는 솔루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코 밀어붙이기 식이 돼선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경제→민족공동체’라는 정부의 새로운 3단계 통일방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 1989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비해 ‘경제’와 ‘비핵화’를 강조한 대목은 색다르다. 그러나 통일방안이란 큰 그림을 비핵화로 덧칠한 것은 사족이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비핵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70%가 집중된 평양∼원산 이남의 북한 군사력의 분산과 남북한 재래식무기 감축 등이 더 실질적인 평화 정착의 길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는 북한이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커 3단계 통일방안 자체가 공허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모두 ‘비핵화 조건’ 탓이다.

통일세든 통일방안이든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 동서독이 그랬듯이 통일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을 고집하지 말고 이를 기본형으로 더 발전시키는 국민적 자세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