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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토야마 총리는 과거사 해법 공개적으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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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배상 의사를 밝혔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일본 정부가 이를 공식 부인했다.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는 하토야마 총리가 2월 초 미국 중진 의원과의 면담에서 일제 강점기의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배상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일본 정부는 어제 “지금 그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투명하고 일관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토야마 정권은 작년 9월 출범할 때부터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 지금까지 말만 내세웠지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회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 어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와 군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일본 법원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더 이상 배상 의무가 없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되풀이했다. 어느 곳에서도 과거사 청산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시점에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제라도 공식적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구체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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