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애외교’를 주창하며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권에서마저 엄연한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실로 분노가 치민다. 문부상 망언에는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에 깔린 한국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정권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지만 시각은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말해준다. 일본 언론은 해설서에서 독도 문구를 뺀 것에 대해 “한국을 배려했다”고 평가했지만, 문부상의 망언으로 볼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죽했으면 일부 일본 교직원단체가 독도 영유권 주장이 옳지 않다고 했을까. 산케이신문은 어제 홋카이도 교직원조합이 지난해 11월 “한국의 주장이 사실에 입각한다”는 자료를 학교에 배포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소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 한반도에 씻기 힘든 피해를 끼친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연장선상에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적 사고가 변하지 않고서는 한일 간 진정한 우애관계는 요원하다. 한국정부가 망언을 일삼는 일본정부와 각료에 대해 엄중히 항의해야 하는 이유다. 일본정부는 치고 빠지기식으로 이 사태를 미봉해서는 이웃 국가의 신뢰를 얻기가 힘들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가와바타 문무상에게 엄중 경고해야 할 것이며, 가와바타 문부상은 망언을 사죄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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