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기간 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된 서민이 피눈물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인데도 후속 협상을 거부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사태로 불안이 증폭돼야 한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종잡기 어렵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기업 여건상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비정규직 사태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언행은 무책임하고 상식 이하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공공 기관이 앞장서 대량해고를 선동하는 것은 ‘기획 해고’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대량해고 유도를 통해 국민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정부여당이 원하는 대로 법을 유예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정권이 백번도 더 붕괴될 일이다. 근거가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 음모론적 시각으로 상대당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철없는 짓이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행태는 국회 제도개선 문제로 귀착된다.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상정을 원천봉쇄해 왔다. 급기야 한나라당의 기습상정 해프닝이 일어났다. 민주당에서 한나라당 간사 윤리위 제소를 운운하지만 위원장의 독단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 국회는 차제에 위원장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을 막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과 정규직 전환 1년6개월 유예안에 합의했다. 민주당도 6개월안을 낸 마당이니 큰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조속히 협상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거부하면 선진당과 공조해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선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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