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비스 산업 선진화 이루려면

이영해 한양대 교수·선진화개혁추진회의 상임의장

최근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이달 말쯤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서비스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서비스업을 제쳐 놓고는 일자리 만들기는 물론 내수 기반 확충, 경상수지 개선 등 당면한 경제 현안을 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서비스수지에서 167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서비스수지는 비단 지난해뿐만 아니라 1990년부터 거의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들어 그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세계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상품 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지 개선 방안을 절실하게 모색해야 할 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

첫째, 서비스 상품의 품질이 소비자에 의해 제대로 평가받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의료, 복지 등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하는 이념적 관점의 규제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둘째, 수요를 고려한 서비스산업 정책을 펴야 한다. 기존의 정책은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공급 측 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 왔으며 서비스 수요의 변화 요인을 고려한 시장 중심적 접근 방식이 결여돼 있다. 소득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요의 증가가 나타난다면 향후 예측했던 것보다 큰 초과수요 형성 및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서비스산업을 위한 인력 양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에서의 기술은 주로 인적자원 자체에 내재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인력 양성 계획 및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노동의 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인력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는 현재의 교육훈련·자격증 제도 등도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서비스 수출 확대 지원정책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서비스 수출의 부진은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취약과 언어 장벽 외에도, 통계의 미비로 인한 실태 파악이 곤란해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점과 상품 중심의 무역 지원 체계 등에도 기인한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현재 비교우위에 있거나 향후 비교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지원을 해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산업으로의 자본 유입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으로의 자본 유입, 비의료인 전문경영인 영입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서비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제고 정책 등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해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는 국가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서비스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가 맞춤형 서비스인데 이를 위해서는 IT 활용이 필수적이다. IT기술을 촉매로 활용해 서비스 혁신을 통한 서비스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말로만 당위성을 외쳐서 될 일이 아니다. 당장 실행에 옮겨도 이미 앞서가는 서비스 선진국을 따라잡기가 벅차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여야 정치권의 합의와 정권 차원의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영해 한양대 교수·선진화개혁추진회의 상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