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조정 핑계로 신입사원 안 뽑는 공기업

공기업과 금융회사에 대해 구조조정 압력이 가해지자 이들 업종의 대다수 기업이 올해 정규직 신입사원을 뽑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조직을 줄이라는 따가운 여론을 의식, 신규 채용 인원을 대폭 줄였다. 심각한 경기침체로 민간부문이 신규 인원을 채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마저 채용 창구를 닫아버렸으니 취업시장은 치열한 전쟁터나 다름없다.

구조조정 여론은 비능률, 비효율을 제거하라는 것이지 신규 인력을 뽑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기존 인력의 자리 보전을 위해 취업의 문을 닫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69개 공기업이 3∼4년에 걸쳐 1만9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충원 없이 자연 감소 인원(희망퇴직 포함)으로 충당하려는 꼼수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엉터리 경영으론 경영 효율화를 기대할 수 없다.

뼈를 깎는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합리적인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 무능한 인력을 정리해 경쟁체제를 만들고 신규 인력을 뽑아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노조가 반대한다고 신규 인력의 진입을 막아 조직이 노쇠화·기형화하는 것을 방관해선 안 된다. 능력 미달자를 추려내 재교육을 한 뒤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해고하는 방안을 시도할 만하다. 미흡하긴 하지만 이런 노력이 쌓여 조직의 효율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공기업이든 금융회사든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폭넓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구해도 관철되기까지는 난관이 한둘이 아닌데 지금처럼 느슨한 상태로는 시늉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인턴 채용 인원을 약간 늘리고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한시적인 비정규직을 양산해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뿐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노조 눈치나 보면서 초임 삭감에 그칠 게 아니라 고연봉자 임금부터 깎는 게 이치에 맞다. 이런 재원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이 취업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