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임금 삭감, 고위직이 앞장서야

정부가 공기업의 대졸 초임을 최대 30% 삭감하겠다고 했다. 기본 취지에는 십분 공감이 간다. ‘신이 내린 직장’의 체질을 바로잡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과 의욕이 신선하기조차 하다. 아쉬운 점은 취업전선의 약자인 신입사원에게만 칼을 들이대는 편의주의적 색채다. 노조 반발을 우려해 기득권에는 눈을 감은 것이겠으나 이율배반의 잣대로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공기업은 임금·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에게 3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준 기관이 49개에 달했다. 수출보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사는 3500만원 넘게 줬다. 초임만이 아니다. 금융공기업에는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도 흔하다. 반면 특급 처우와 달리 탁월한 실적·생산성으로 돋보인 공기업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인들로선 화가 날 만큼 직무 부담과 처우가 불균형하다.

정부가 소매를 걷어붙인 것은 백번 타당하다. 실업대란이 다가오는 판국에 눈먼 돈 잔치를 넋 놓고 지켜볼 까닭이 없다. 문제는 그 처방이 군색하다는 점이다. 대졸 초임 삭감안은 기발하지만 기형적이다. 국민 지지를 받는 공기업 체질 개선을 왜 기형적으로 추진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 은행장, 사장, 감사 같은 이들의 고임금부터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며 호소하는데도 노조가 외면하겠는가. 감독부처 고위직의 공동보조도 필요하다. 차관 이상 정무직이 연봉 10%를 소외계층 지원에 쓰기로 했다지만 추가 반납한다고 해서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도층에 의지만 있다면 노조를 설득할 길은 많다.

정부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발언권 없는 새내기만 차별대우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클 것이 뻔하다. 민간에선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임금부터 줄어들 공산도 크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걱정되는 것이다. 세대 갈등의 우려도 크다.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면 공평하게 짐을 지도록 해야 한다.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그 첫 단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