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부동산규제 철폐 주저할 때 아니다

경제살리기 핵심은 소비진작이다

부동산 해법 긍정효과에 맞춰져야

임국현 논설위원

분양가상한제 철폐, 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한시면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3대 규제’ 해제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정부의 해제 방침에 야권은 ‘강부자 내각의 부자만을 위한 조치’, ‘서민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집값 올린다고 경제가 살아나느냐며 결사반대를 외친다. 여당 일각에서도 공공연히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선별해제론이 대두하는 등 주춤하는 모습이다. 머지않아 조치할 방침이라면서도 여론 추이를 지켜볼 뿐 선뜻 시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과 용산사건, 인사청문회를 다루는 데도 첨예한 대립각으로 골머리를 앓는데, 부동산 문제까지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방어적 사고에 동조하는 사람이 느는 것도 부담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여론이 곱지 않은데 야권을 자극하면서까지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 여건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요 몇 달 사이 우리 경제는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성장률을 -4%로 전망해 지난해 11월 말 내놓은 2%에서 두 달여 만에 무려 6%나 낮췄다. 이는 G20(주요20개국) 가운데 최하위여서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올 들어 20일 동안 수출이 28.9%나 감소한 것을 봐도 그 악몽이 미뤄 짐작된다. 내수시장도 얼어붙기는 마찬가지다.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침체의 골이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업과 취업난도 폭발 직전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취업자가 -10만명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달 말이면 취업시장에 새로 뛰어드는 인원이 50만명에 달하는데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든다니 충격이다.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정규직 전환시한(2년)을 앞둔 비정규직 100여만명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대재앙의 예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살리기에 두는 것이다. 야권도 이에 동의할 것이다. 경제가 살지 않고서는 양극화도, 실업문제도, 노인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건 다 아는 얘기다.

그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수출 길이 좁아진 현 여건에선 국내 소비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핵심은 소비 진작이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감세를 하며 규제를 풀고 있는 것이다. 돈은 경제적 여유가 생겼거나 가진 자가 쓸 수밖에 없다. 부동산 해법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부동산 3대 규제를 풀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 우려하지만 그것보단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 집값이 오르더라도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전국적인 부동산·건설 경기의 급락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건설경기가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소비 증가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집값 급락세가 멈추고 반등 기대가 생기면 닫혔던 지갑이 열릴 것이다.

말로만 소비하라고 외쳐댄들 돈을 쓰겠는가. 지금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꺼내 들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가 시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은 정부를 견제하기보다는 힘을 모아 줄 때다.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집값 상승은 문제가 될 조짐을 보이면 그때 가서 다시 규제하면 될 일이다. 경제살리기란 총론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각론에 들어서면 사사건건 반대하는 건 우리 경제가 처한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 못한 처사다. 자신이 실직위기에 처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면, 가족이 굶을 처지라면 대안 없이 반대만 하겠는가.

임국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