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3%로 1%포인트 내렸다. 최대 폭의 인하로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이 됐다. 금융권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한은이 경기 부양과 유동성 공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시중금리도 동반 급락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비상수단을 써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 경계선에 와 있다”며 “경기가 나빠질 게 확실하다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제위기 대응에 소극적이던 한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리인하로 금융기관들이 싼값에 돈을 쓸 수 있게 됐지만 자금 흐름을 터주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을 공급해도 은행에서 실물 부문으로 흐르지 못하는 ‘돈맥 경화’ 현상이 워낙 심하기 때문이다. 시중금리 인하 효과가 지속될지도 지켜볼 일이다.

한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금리인하만으로 부족하다면 자금을 돌게 할 추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먼저 발권력을 동원해 우량 회사채 등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총재도 비상사태라고 판단되면 한은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채 매입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 앞으로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국채 발행이 늘면 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금리인하도 유효한 선택방안 중 하나다. 4분기 경제상황을 지켜보고 내년 초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인하해 금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권은 금융경색 완화와 금융부실 정리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이 최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살릴 기업과 퇴출시켜야 할 기업을 구별하는 살생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