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독도 ‘암초’ 만난 韓·日 동반자 관계

김호섭 중앙대 교수·국제관계학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의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했다고 일본의 한 신문이 전했다. 지금까지 해설서에는 일본 입장에서 영토분쟁 지역 가운데 러시아와의 분쟁지역인 북방 4개 섬에 관해서만 고유 영토라고 표기했었다. 이번에는 한국 및 중국과의 영토분쟁 지역을 모두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일본 청소년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교과서 파문의 배후에는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보수우익 세력이 있음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일본의 우익세력은 주변 국가와의 우호적인 대외관계보다는 국수적 이익을 추구한다. 영토분쟁과 역사문제에 강경 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에 압력을 넣어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도된 대로 일본 정부가 발간하는 학습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명기된다면 일본의 민간인 교과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교과서로 교육받는 일본의 청소년은 당연히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고, 장래에는 그런 인식을 근거로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독도 영유권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일본의 보수우익 세력이 노리고 있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미래 세대에까지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으로 지속된다면 미래지향적 한일 우호관계는 불가능하다.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방문 때 밝힌 “양국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확대하고 새로운 한일 시대를 개척하겠다”는 결의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것이다. 한일 미래세대 간의 화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일본 정부에 독도 영유권을 제기하지 말도록 엄중히 요구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독도는 한국의 고유한 영토이며, 그것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사실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독도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줄기차게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일본 정부도 우리의 실효적 지배 자체를 부인하진 않는다. 그래서 독도에 대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도전을 감행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19세기 말 한반도 전체가 일제의 침략으로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뼈아픈 경험을 떠올리며 혹여 독도를 다시 일본에 뺏기지나 않을까 우려한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이고, 대한민국의 국력은 100여년 전 나약했던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다. 또 국민 개개인의 학식과 세계정세 변화에 대한 관심이나 국가에 대한 헌신도는 그 옛날 선조들의 그것과 견줄 수준이 아니다. 이러한 국력과 국민의 능력을 감안할 때 독도의 영유권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흔들림 없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의 보수우익 세력이 자국 내에서조차 떠들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일본의 어느 누구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 다시 말해 일본의 특정세력이 일본 국내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발언까지 저지하는 묘책은 없다는 것이다. 일본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알리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 정부와 전문가·학자들의 책무이다. 일본사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일 우호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도리밖에 없다. 힘이 들겠지만 그것은 동반자 관계를 모색하는 미래 한일관계를 위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이다.

김호섭 중앙대 교수·국제관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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