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내수중심 ‘업그레이드’ 모색

3월초 全人大·政協 쟁점 전망
수출위주 양적 성장아닌 질적 고도화 추구
위안화 절상·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재점검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구전략의 조기시행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회는 한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와 최고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뜻하는 것으로, 각각 오는 3월 5일과 3일부터 시작된다.

반관영통신 중국신문사는 21일 금융위기 후 처음 열리는 양회의 10대 쟁점을 선정하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제 발전 방식의 변화를 꼽았다. 중국경제가 지난해 8.7% 성장과 연 8%대 성장을 유지한다는 ‘바오바(保八)’ 정책에 성공했으나, 부동산 등 자산거품과 설비 과잉, 통화 팽창과 같은 부작용도 뒤따랐다고 이 통신은 진단했다. 최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은 종전 수출 위주의 양적 성장이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내수 위주와 산업의 질적 고도화로 성장 방식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좌담회에서 “올해 거시정책 목표는 경제성장의 균형을 맞추고 경제 구조조정, 인플레이션 관리”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양회에서 금리 인상과 위안화 추가절상 등 출구전략의 조기시행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도 유동성 축소 조치만으로 자산가격 거품과 경기과열 위험을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최소한 올 상반기 중 위안화 절상이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생 현안도 심도 깊게 다뤄질 듯하다. 부동산정책 분야에서는 투기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집값 억제대책이 강구되고, 교육·의료 개혁 방안도 형평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법 제5차 개정 과정에서 농민 참정권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주택 강제철거 금지 ▲인터넷 정치개입 ▲축구계 부정·부패 ▲상하이 엑스포 등도 쟁점에 포함됐다. 다만 중국신문사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미 관계’를 10번째 쟁점으로 정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법제일보(法制日報)가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등을 통해 벌인 여론조사에서 부정부패 척결이 2008년 이후 3년 연속 최대 관심사로 꼽혔다. 네티즌은 또 빈부격차 해소, 주택가격 안정, 불법 강제철거 금지, 공평한 교육, 퇴직 보험 등의 현안도 양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양회에서 큰 인사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후 주석을 비롯한 현 집단지도체제의 제2기가 출범 3년을 맞으면서 정국도 대체로 안정된 데다 차기 집단지도체제의 인선도 이미 내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베이징=주춘렬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