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종부세 감소, 전국 감소액의 40%

07→09년, 종부세 1조7천995억원 감소..강남3구 7천71억원

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2년사이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1조8천억원가량 줄었으며,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 3구의 감소액이 7천억원을 넘어 전체 감소액의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전병헌(민주당)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년 전국의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2조7천671억원이었으나 2009년엔 9천676억원으로 2년사이에 1조7천995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3개구의 종부세 세수는 2007년 9천576억원에서 2009년 2천505억원으로 7천71억원이 감소, 강남 3구의 종부세 감소액이 전체 감소액의 39.3%를 차지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정부들어 이뤄진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전형적인 `강남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2008년과 2009년 국세청 징수실적을 보면 직접세인 소득세는 5.3%(36조3천551억원→34조4천233억원), 법인세는 9.9%(39조1천545억원→35조2천514억원), 상속.증여세는 12.5% (2조7천771억원→2조4천303억원)가 감소한 반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만 5.8%(43조8천198억원→46조9천915억원)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