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끝내 결렬 왜?…중국·인도 보호주의에 '다자무역' 제동

개도국 농산물 긴급관세 발동 요건 이견 못좁혀
협상 중단 장기화 가능성… FTA체제 힘 실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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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을 걷어내기 위해 세계 각국이 참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결렬됐다. 이 협상은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이번만은 결론을 내자”며 각국이 총력전을 벌였지만 부국과 빈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을 추진해온 WTO체제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됐다. 국제 경제계에서는 “당분간 세계무역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좁히지 못한 입장차=‘글로벌 FTA’라고 할 수 있는 DDA협상은 WTO 153개 회원국이 ‘농업, 공산품,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자’며 출범한 다자간 협상이다. 2001년 협상이 시작됐지만 국가 간 이해관계가 워낙 엇갈려 좀처럼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DDA 각료회의가 시작될 때에도 ‘큰 진전을 보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핵심 쟁점인 농업보조금을 둘러싼 각국 입장차가 크고,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흥경제대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고집해서다.

협상 나흘째인 25일 핵심 쟁점인 농업과 비농산물(NAMA) 분야에서 타결의 돌파구가 열렸다. 주요국 대표들이 NAMA 분야 자유화 세부원칙에 합의한 것. “1995년 WTO체제 출범 후 가장 큰 진전을 이루게 됐다”는 장밋빛 기대가 쏟아졌다. 그러나 협상 타결을 원했던 선진국과는 달리,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았다.


◆위기에 몰린 WTO체제=DDA협상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6년 7월에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반년가량 중단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엔 끝을 보자’며 총력전을 벌였던 만큼 후유증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많은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만족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WTO체제와 다자간 협상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연내에 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곧바로 협상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통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내세우는 미 민주당이 집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내년 5월 이전에 총선이 치러진다. EU도 내년 9월이면 집행부가 전면 개편된다.

◆세계무역 지렛대로 떠오른 FTA체제=DDA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각국의 통상전략은 당분간 FTA에 힘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전략도 다시 FTA에 매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는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네바 각료회의의 합의안 처리방향을 놓고 WTO 회원국들이 의견수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에는 EU와 인도, 캐나다와 FTA 타결 시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성준 기자